창원 현대비앤지스틸 잇단 산재 사망…노동계 "철저한 수사로 엄벌해야"(종합)

최근 300㎏ 철제 테이블 전도 2명 사상
지난해에도 크레인·코일 잇단 사망 사고
정일선 공동대표 선임 송치 제외 가능성
전문가 "실사주 밝히는 수사 의지 중요"

경남 창원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한 데 이어 10개월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반복돼 노동계를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했는데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현대비앤지스틸의 경영책임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20일 고용노동부와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당 공장에서 무게 300㎏ 철제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노동자 2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9월, 10월에도 각각 크레인에 끼이거나 11ｔ 무게의 철제 코일에 노동자가 깔려 사망했다. 3건 모두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480여 명으로 법 적용(50인 이상) 대상이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설비 등 개선 요구를 묵살한 예견된 사고”라며 안전 진단과 함께 실질적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사업주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부산지청은 현장 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2건에 대해서도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다만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노동계는 지난 3월 사측이 정모 대표이사 단독 경영 체제에서 공동 체제로 바꾸고 안전보건 최고책임자 직무도 위임해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서류상 책임자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기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는 중대재해 사고 때 실사주에 대한 수사는 노동 당국의 의지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실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중처법 강화도 필요하지만 실사주와 서류상 대표의 관계를 밝히는 노동부의 수사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관계 기관에 협조해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