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 해체 결정 절차 불합리”…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

[앵커]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를 해체하기로 했었는데요.

감사원이 오늘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감사원 발표 직후 4대강 보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초,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유역의 세종보와 영산강 유역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보를 해체하진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감사해 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2년 동안 감사를 해 왔는데, 오늘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위원들을 정할 때 특정 시민단체에 명단을 미리 보내 협의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이 특정인 배제를 요청하면 명단에서 뺐다는 겁니다.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이 해당 시민단체 추천으로 위원에 선정됐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보 해체를 결정할 때 진행한 '경제성 분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수질 자료 등이 빈약했는데도, 두 달이란 마감 기한에 쫓겨 조사를 서두르는 바람에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선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감사원 발표 직후, 아직 해체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5개 보의 운영을 모두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시민단체가 참여한 건 당연하다며, 이번 감사가 정권 코드 맞춤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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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