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사 극단선택에 "교권보호 대책 시급"(종합)

교총·전교조·좋은교사운동 등 잇달아 애도성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육청은 고발하라"
"모든 책임 감당하도록 교사 개인 방치 안 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 및 임원들이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3.07.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원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 담임교사의 극단 선택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무고 법적 소송 제기가 지속됐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8만 교육자는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안타까운 비극을 넘어 교권 추락과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회, 교육부, 교육청을 상대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국회를 향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는 "교원이 교권 침해에 대응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을 명시한 장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애도 성명을 통해 "단기 대책이 아니라 학교의 소통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을 개인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실수와 책임에 노출되는 불안감은 학교 구성원 모두를 힘들게 한다"며 "교육 당국은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는 집착해왔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회·정서적 지원에는 인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서를 낸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현재 현장의 교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저마다의 상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최근 사망한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3.07.20. chocrystal@newsis.com

사건 경위를 두고 신중한 기류인 가운데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날 교총에 이어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와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증거 수집만으로 단편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상황에 대한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여러 사건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왜 교사가 학교라는 장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추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유가족 대표자 또한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인의 고충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싶다"며 "경찰이 언급한 여러 사인 중 '업무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교총은 앞서 애도 성명을 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은 커지고 당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하루 속히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청을 향해서도 "추측성 이야기가 난무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조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을 내고 "위정자들의 무능과 관리자들의 무책임에 더해 경쟁 사회의 압력과 갈등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학교 현실에서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한다"며 고인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좋은교사운동도 "그토록 기대하던 교사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교단을 떠나게 된 젊은 교사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비극에 이르게 된 책임 소재와 구조적 문제를 가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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