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헌재소장, 대통령 일방 지명 문제…추천위가 대안"

토론회… "대통령 선의 기대방식 국민 권익 못지켜"
"시민적 동의 받을 수 있는 추천 절차 포함될 필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문제 후보추전위원회가 대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윤주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기상 의원이 주최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 후보추천위원회가 대안' 토론회에 참석해 "법관이나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있는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 절차가 아예 없는 문제도 있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때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는 과거 방식이 결코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경험에서 (보완책 필요성 인식이)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가 주요 기관의 책임 있는 자리를 지명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일반적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부가 있고 그 밑에 입법 사법 행정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명확하게 삼권분립 정신을 구현하기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헌법 내 권한에 대한 배분이 처음부터 불균형하다는 인식을 누구나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도 "대한민국 대통령제 운영이 자연인 한 사람의 인치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부작용이 크다"며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외에 다른 제도가 없다는 게 상당히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고도의 정무적 직위다. 국민 신뢰를 기초로 하는 업무"라며 "전문가들의 절차에 의한 한 축이 있어야 하지만 시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가 추천 절차에 포함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 기대할 게 아니라 반드시 시스템화돼야 한다"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