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화단지 지정에 삼성 반색…"반도체는 타이밍"

정부, 반도체 2곳 등 7개 특화단지 지정
한덕수 "규제 혁파로 600조 이상 민간 투자 적기에"
경계현 "반도체 경쟁 우위, 신규 단지 조기 착공 중요"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협약식 후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삼성전자는 20일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반도체 2곳(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4곳(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 1곳(천안·아산) 등 총 7개의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인·허가 행정절차 단축과 킬러규제 혁파로 "600조원 이상의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화단지 지정 효과는…인허가 신속처리·정부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상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도로, 용수, 전기, 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가 적용돼,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 관련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 처리 계획을 산업부 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특화단지 입주 기업이 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속한 처리와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예비타당성조사도 신속 추진 필요시 면제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2030년말 가동을 위해 0.4GW의 전력이 우선 필요하고, 2042년 5개 생산라인 가동시 7GW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수는 2030년말 가동을 위해서는 일 3만톤을 시작으로 2042년까지 일 65만톤 이상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평균 4만명 이상의 건설인력이 산업단지로 출퇴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접 도로망 확보 등 정교한 교통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반도체는 타이밍"…선제적 캐파 확보가 경쟁력 유지 필수조건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적기 공급, 선제적 캐파 확보가 글로벌 경쟁력 유지의 핵심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Gate-All-Around)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 등 기술 우위에도 불구하고 생산 캐파 부족 등으로 인해 TSMC와의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반도체 특화단지의 조기 착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자국을 반도체 산업의 기지로 육성하려는 반도체 클러스터 대전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미국, 대만, 중국, 일본 등 반도체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상황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반도체는 공급망 내 협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노력 만으로 글로벌 경쟁 기업과 외국 정부의 '연합군'을 상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관련 인허가 및 인프라 구축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한국 반도체 경쟁력 유지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2.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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