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속내는…서울시 “사업·영향력 축소 불안감”

“시민 불편을 수단으로…비판받아야”

17일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하철 탑승시위에 이어 버스 탑승시위로 시민에게 의도적으로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행태에 대해 20일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장애인계에서의 영향력 축소, 자신들이 주장해 무분별하게 추진한 탈시설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장연이 그동안 주장하고 요구해서 추진됐던 장애인 정책의 부작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더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현재 전장연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적극적으로 제안해 추진한 탈시설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24시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심지어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우선해 탈시설 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해 살아간다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돼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념에 기반, 전장연이 시는 물론 중앙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주도해 왔다.

시는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단체생활을 하는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더욱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전장연이 제안해 박 전 시장 당시 시가 도입한 중증장애인권리보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캠페인·집회·시위 참여를 일자리로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전장연은 시가 이러한 장애인 정책을 펴자 "전장연에 대한 탄압"이라며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왔다.

시는 "무엇보다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시민 불편을 수단으로 시위한다고 해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별도로 시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71.9%(4840대)로 전국 1위이며 2025년까지 100%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1역사 1동선 확보율은 95%(337개역 중 320개역)로 내년까지 나머지 17개 역에 동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