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한은 금통위원 “경기 대응 정책보다 구조 변화가 훨씬 더 중요”

“일본도 하지 못해 따라갈 모델 없어”
국가지배구조개편·성과체계 재구성·공공부문 혁신 언급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한국 경제 미래 과제로 구조 개혁을 언급했다.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 갈무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우리나라 경제 미래 과제와 관련해 “경기 대응 정책보다 구조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20일 한은이 공개한 ‘한국경제: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일본이 이것(구조 변화)를 하지 못했으니 따라갈 모델도 없다”면서 “실사구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자본과 기술로 공장을 짓고 생산공정을 모방해 그들과 유사한 경제를 건설할 수 있었지만,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국가제도·헌법·법체계는 그들과 유사한 사회를 건설하기보다 우리의 전통 가치관, 행동양식과 결합해 특이한 형태의 변종을 낳았다는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우리나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구조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타협의 부재를 지목하고 노동·고용·교육 전반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한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조 위원의 주장도 이 총재 발언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졌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10위 경제를 이룬 지금 경제외적 기반의 상대적 취약성이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 이상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체 혹은 낙후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제도·경제정책 뿐 아니라 사회전반적 동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안에 우리나라가 해내야 할 세 가지 과제로 ▷국가 지배구조 개편 ▷인센티브(성과급) 체계 개편 ▷공공부문 혁신을 꼽았다.

조 위원은 먼저 국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으로 ▷지도자가 제대로 된 비전을 가졌는가 ▷그 비전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맞아 떨어지는가 ▷그 비전을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재단해 낼 수 있는 참모진을 가졌는가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 세가 있는가를 제시했다.

성과 체계 재편과 관련해선 직무분석, 성과평가, 해고제도 등 노동부문과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 ‘보상유인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은 “제대로 된 직무 평가가 쌓여 인사와 승진이 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해도 항상 맴돌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 과제인 공공부문 혁신과 관련해 조 위원은 우리나라가 주요 7개국(G7)과 경쟁하는 만큼 각국의 유능한 인재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 나라(G7)의 최고 엘리트들과 우리가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와 정치도 그 나라 수준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관료 시스템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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