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보조금’ 폐지해 수해 복구에!”…보수·진보 패널이 동시에 한숨 쉰 이유는?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 '민간단체 보조금' 발언 논란
장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하려면 작년에 했어야…올 예산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편성한 것"
김 "굉장한 망신…대통령실 참모들, 저런 발언은 막아야"
# 정부‧여당 "문재인 정부 물 관리 잘못" vs 민주당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
장 "재난 대비 축은 행정안전부…장관 오래 비워둔 것은 잘못된 판단"
김 "문제를 왜 4대강에서 찾나…연관성 최소한 검토 후에 야당‧문재인 정부 비난했으면"
#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 환경부 "16개 보 모두 존치"
김 "4대강과 지류‧지천 문제는 별개…환경부 이름 차라리 '4대강 개발부'로 바꿔야"
# 민주당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장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안 할 듯…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고 있…

■ 방송시간 : 7월 20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https://youtube.com/live/3ml7gsRPmK0

◎이재석: 매주 목요일, 두 분이 나오는 날입니다. 사사건건 김앤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김성회: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이재석: 반갑습니다. 채수근 상병이요.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을까요? 참 이거는 의문이 계속 남아요. 아무리 해병대라고 하지만...

▼장성철: 글쎄 말입니다. 군인 청년 장병, 생명을 너무 도외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좀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국방부의 입장이거든요? 한 커뮤니티에 이러한 제보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해병대라는 그 글자가 있잖아요, 옷 뒤에. 그것이 보이도록 구명조끼를 입지 말아라, 뭐 이러한 제보는 나왔고요.

◎이재석: 확인된 건 아니지만.

▼장성철: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보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왜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재석: 여름철 참사가 같은 유형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참 이것도 많은 씁쓸함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김성회: 일단 군인이 저런 작전을 위해서 훈련을 하거나 연습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동원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지가 20 몇 년이 지나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 때 우스갯소리로 군수물자 중에 우리가 7순위다라는 이야기를 즉, 인명보다 더 중요한, 총알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저 군 당국이 취한 태도를 보면 인간의 생명을 1순위에 놨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었으면 아마 좀 더 가슴 깊이까지 가는 물에서의 활동이 어려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지금 2000년생, 1999년, 저희 자식들 같은 아이들인데, 제 아이가 저 빗물이 저렇게 떠내려오는 강이라면 발도 못 담그게 했을 텐데요.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작전을 펼친 걸까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으로 이어가죠. 정치 현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인터뷰를 얼마만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간단체 보조금, 대통령이 언급하고 오늘은 윤희석 대변인도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성회: 저는 굉장한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가 수습하러 나와서 2조 8,000억 원 있다라고 대통령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석: 예비비.

▼김성회: 이 돈 말고 다른 돈 있습니다. 아니, 행정안전부의 재난 관련된 예비비가 1조 원이 있다는 거를 모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지금 당장 그래서 시민단체, 오늘 내일 가서 막 조으면 한 1,000만 원 거둬낼 수 있습니까? 소송은 안 하나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 본문 내용을 보면요, 그거 지금 뺏어서 당장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레토릭도 아니고 프레임도 아니고 그 돈을 지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발상 자체가 틀렸고요. 두 번째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3개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려왔는데, 자, 해보니까 지금 현재 5,000억 원의 예산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련할까 생각해봤는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레토릭 안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그거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 아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것은 굉장히 뼈아픈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저 원고를 쓴 참모를 잘라라. 그런데 저는 저 원고를 참모들이 썼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나 행정 경험이 단 2년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예비비부터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즉흥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준석 대표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었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실이 막아야죠, 저런 발언은.

◎이재석: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이 저 발언을 할 때 밑에를 이제 보고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준비된 어떤 서면은 있었던 것 같고.

▼장성철: 뭐 그것이 실무진에서 했든 아니면 대통령께서 첨가를 하셨든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100% 양보를 해가지고 자, 뭐 불법적으로 아니면 이권 카르텔에 얽매인 보조금 폐지하겠다. 이거요, 그러면 작년에 하셨어야죠. 작년에 저 예산안 편성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하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 예산 편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돼가지고 통과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한 추경호 장관부터 문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 뺏어가지고 바로 수해 복구 지원 예산 못 쓰잖아요. 예산의 가장 큰 원칙 중의 하나가 목적 외 사용 금지예요. 왜냐하면 행안부가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돈을 자기네 마음대로 전용하거나 변경하거나 막 이용을 해버리면 이건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것 때문에 원칙에 맞는, 목적에 맞는 예산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이권 카르텔 보조금? 당연히 폐지해야죠. 그거는 올해 예산안 편성하고 심의할 때, 그때 이제 폐지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석: 지금 수해가 난 이후에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을 좀 보면 대략 이런 구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이번에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떤 정부의 그 어떤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지 않았느냐, 무능력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여당은 야권이 지금 너무 정쟁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그 문재인 정부 때의 물 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어떤 그런 형국이 있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오늘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때 이 4대강 사업이란 이 사업이 시행됐던 이명박 정부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3개 보에 대해서 해체를 결정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결과를 오늘 발표한 거예요. 요약을 하면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보 해체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그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원을 구성할 때 부적절했다. 즉,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출한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갔다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성 분석을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것도 신뢰하기가 좀 힘들다. 세 번째, 그래서 그 금강과 영산강, 3개 보를 해체한 그 결정은 무리한 결정이었다라는 게 오늘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환경단체들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것까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환경회의라고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모임인데, 이번 감사가 정권 코드, 윤석열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감사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 때문에 지금 녹조라든가 그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했고, 보를 해체하는 것의 경제성은 오히려 높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4대강 사업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런 구도예요. 지금 구도는 설명을 했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를 총평을 들어보죠.

▼김성회: 일단 위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징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게요. 작년 이태원 참사 벌어지고 나서 누가 컨트롤타워냐 가지고 정부 내에서도 옥신각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표했나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책임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는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이 이와 같은 국가 재난에서 컨트롤타워의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그 책임자인 비서실장이 책임을 진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하고 뭐 이런저런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정상황실장이 이번 재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 작년 제가 10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안전과에서 이렇게 돼서 국정상황실이 차지하게 되면 환경부는, 게다가 어제 대통령의 말씀에 이런 게 있죠. 환경만 너무 집중해서 볼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라. 워딩을 풀면 너희는 이제 환경 보호하는 부서가 아니라 4대강 개발하는 부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정부가 이번에 정부 개정법 낼 때 환경부라는 이름을 빼고 4대강 개발부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관료들이 와서 1급 공무원들 다 차지하고 앉아서 4대강 발전시키는 거 외에 다른 일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부서의 역할을 정확히 밝혀줘야죠. 아니면 산업촉진부로 하든가요. 아니면 환경 규제 해체부로 하든가. 지금 통일부랑 같은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얼씨구나 4대강 사업 추진할 때입니까? 그리고 김기현 장관도... 김기현 대표님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류, 지천 정비하시면 돼요. 4대강이랑 무슨 상관있습니까? 강 옆에 지류가 있으니까 4대강 사업이라고요? 4대강은 보와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의 문제이고요. 지류, 지천의 정비는 그거와 별개의 문제인 건데, 뭘 어떻게 연결시키겠다는 건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립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번 수해 참사의 원인이 환경부 탓이고 또한 4대강을 제대로 안 한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1년 6개월 전에 정권을 획득을 했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본인들의 책임을 먼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자꾸 이러한 해괴한 변명과 남 탓이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질 수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보수 우파 진영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까봐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문재인 정권하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해명, 변명, 결정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자신들의 신념과 고집과 감정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판단을 국민들께 드리면 다시 선거에서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진영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남 탓하는 거의 결정판은 국민의힘의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런 분이 집권 여당의 여의도연구원장이라는 것 자체가 불행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석: 어떤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장성철: 이분은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번 호우 피해 참사?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제대로 했으면 그 참사 막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국민들로부터 버림 없지 않기 위해서는 내 탓이다, 책임 정치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석: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으로 사안을 넘겨서... 그러니까 이른바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이렇게 지금 뭐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혁신위가 제시한 제1호 혁신안이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그 부분을 의원들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조건을 달았죠.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육성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이런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구조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금이라도 자진 해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녹취>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라고 얘기했지만 어차피 정당성의 여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한 거다...

◎이재석: 김기현 대표 말은 뭔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성회: 해석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우화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어렸을 때 봤던 동화의 기억이 나실 텐데, 길고 긴 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 위를 걸어가는 달걀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달걀이 깨집니다. 그만큼 위험한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혁신위의 건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인 모습이 저는 그 담장 위를 걷고 있는 달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위태롭다.

▼김성회: 딱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지점에서 정당함과 정당하지 않음을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총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니까 알 수 없는데요. 이것이 정당하지... 국민들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니 우리는 거부를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이런 후폭풍을 갖고 오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뭐 당 입장과 상관없이 개인 김성회라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의정활동 기간에서 했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형사법으로 검찰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서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했던 것, 이거는 의회 안에서 한 공간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보장받아야 하는데 언론이랑 상의한 것을 공모라는 혐의를 붙여서 형사법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국회에서 말했지만, 이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언론사랑 상의하거나 공모하면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전례를 지금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를 들어왔을 때 즉, 의정 활동의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일로 검찰이 부당하게 구속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이런 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정 활동 바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는 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의총에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겠다? 어떻게 정할지 앞으로 건건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석: 그러니까요. 이게 정성호 의원 말이 단박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장성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도 할 말이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민주당 혁신위에서 1호 지침 사항으로 불체포특권, 이거 폐지합시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다시 이거 안 받아들이면 당 망해요라고 하니까 혁신위 체면 살려주려고 저런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정당하지 않다라고 할 거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한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상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사실상 핵 공유다,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얼마나 비판 많이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 힘들어서 이런 표현을 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석: 그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이었죠? 그 지난번에 김웅 의원은...

▼장성철: 실천을...

◎이재석: 본인은 거기서 빠지겠다고 했고, 자발적 선언해서.

▼장성철: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 보기로는 헌법 개정안, 원포인트 개정안을 낸 거로 제가 기사를 봤고요. 이미 실천을 하고 있죠.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다 가결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석: 그 당론 채택과는 별개로.

▼장성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앞서나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석: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이낙연, 두 전현직 대표, 두 차례나 지금 만남이 연기됐습니다. 수해 때문입니다. 곧 만나긴 만나겠죠. 비공개 만찬을 한다고 하니까, 그 만남 뒤에 아마 언론에 대략 브리핑을 해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또 어떤 합의? 합의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좀 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좀 모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 내에 주는 어떤 효과, 파장, 이런 건 어떨 것이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김성회: 저는 별 내용이 없을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왜 그렇습니까?

▼김성회: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지금 꿈꾸는 것은 다음번 차기 대선 주자로 민주당에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지금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체제로써의 당권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격 대상이 이재명 대표가 될 필요도 없고 돼서도 안 되죠.

◎이재석: 아마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겠죠, 그 두 사람 만남에서.

▼김성회: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 혁신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게 아니라고 한다면 두 분이서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실정을 벌이고 있는지,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단합해야 되는지라는 이야기인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언론이 관심 가지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번 미팅은 미팅을 하는 정도로, 그리고 각자 영역에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실제로 선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또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모시고 싶어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 민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당장 두 분은 싸울 때가 아니기도 하고 싸울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이재석: 알맹이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알맹이가 설령 없더라도 뭔가 최근 당내에서 이상민 의원 발언도 그렇고 뭐 분당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러니까, 뭐 유쾌한 결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표현이? 그걸 좀 진정시키고 수습하는 어떤 효과도 없을까요?

▼장성철: 그러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왜 귀국했겠어요? 이재명 당 대표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내년 총선 치러야죠. 이런 덕담 하려면 왜 귀국을 했겠냐고요.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재명 당 대표가 없어지면 본인이 대체재로서, 대안재로서 민주당을 접수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 그런 생각인데. 이게 결국에는 비공개 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날 선 발언들이 오가더라도 합의문 발표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당의 통합과 뭐 단합, 이런 것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얘기가 나올까라고 궁금해하는 것도 사치스럽다. 그래서 별 기대하지 마시라. 언제 만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재석: 그 김남국 의원,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죠? 오늘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그 코인 사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윤리특위 징계소위에 전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회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당 내부의 윤리위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윤리위기 때문에 다른 건데.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그리고 가장 이제 수위가 높은 건 제명,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예상하기가 쉽진 않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철: 제명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고요. 뭐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고나 사과 정도로는 김남국 의원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너무 경한 처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석 정지, 이 정도로 타협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마지막...

▼김성회: 사실 무슨 징계가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게, 국회 윤리위의 판단이라는 게 벌금 아니면 사형이거든요. 제도 자체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이 없는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결정, 운리위의 결정보다는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는 부분이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죠. 두 소장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김성회, 장성철, 두 소장님과 오늘도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연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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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