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식당서 행패 부린 소방관에 법원 ‘선고유예’ 선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손님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현직 소방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소방관은 지난 3월 4일 오후 9시20분쯤 전북 정읍시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전기난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옆자리 손님을 쟁반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근 발현된 폭력성은 피고인이 30여년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외상 사건에 장기간 노출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자기 행동을 반성하며 PTSD에 대해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자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관이 공무 수행 중 동료를 잃거나 극적으로 살아남은 뒤 PTSD를 겪어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소방청 직장가입자의 PTSD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직장가입자 수 대비 0.46%(249건)에서 지난해 0.94%(567건)로 0.5%포인트(348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2.4배 증가한 수치다. 우울증 진료 또한 같은 기간 5.4%(2926건)에서 8.8%(5567건)로 3.4%포인트(2641건) 증가했다.

소방청은 PTSD 등 유병률이 높은 소방관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 건강을 전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소방심신수련원을 강원 강릉에 건립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