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25일 선고
이동훈 2023. 7. 20. 16:5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심판의 결론이 다음 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5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추위원인 국회와 유족 측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장관임에도 이 장관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장관 측은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해 직무수행을 방임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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