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에 대한 국민거부감, KBS문제 아닌 미디어 환경 변화 때문”

20일 공영방송개혁 정책세미나
이인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모바일 기기로 시청하는 국민들,
수신료 이해 못해...법적근거 미비”
“오염수 괴담 선동, 이미 예견”
김장겸 전 MBC 사장 질타 쏟아내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영방송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현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과제‘ 세미나 포스터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제공]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현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수신료에 대해 국민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KBS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과 언론시민연대회의가 공동주최했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했다.

창립 3년차인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구종상(상임대표), 김인규(상임고문), 박성중(고문) 외 한국 방송통신미디어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해 거버넌스 정립분과, 글로벌 발전전략분과, 공정경쟁 정책분과, 미래비전 창출분과로 나뉘어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발전이 이뤄지도록 우공이산의 자세로 포럼을 개최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인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옛날에는 집 거실에서 가족 단위로 TV 시청을 했지만, 지금은 별도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청한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는 국민들이 수신료라는 걸 잘 이해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이사는 이어 수신료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 소유’를 근거로 했고 수신료의 근거를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부담금관리기본법은 2000년대에 개정돼서 모든 부담금에 대해 법으로 통합적용하는데, KBS 수신료는 이 안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슈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노영방송은 공영방송의 영구 장악을 위해 그동안 겹겹이 성을 쌓아 왔다. 따라서 여러 왜곡보도를 일삼던 노영방송이 최근에는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나선 건 불 보듯 예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또 “최근 세 달간 KBS·MBC·YTN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에서 ‘위험하다’는 전문가는 30차례 출연했다. 근데 ‘안전하다’는 전문가는 4차례 출연했다”며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노리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한의 왜곡 보도를 접할 거란 예상도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 전 이사와 김 전 사장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 서병수·박성중·홍석준·윤두현·허은아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허성권 새KBS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 오정환 MBC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