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오는 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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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을 이유로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25일 내립니다.

헌재는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려고 특별기일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제까지 총 4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참사를 막지 못하고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측 주장과,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 장관측 변론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일 발언기회를 얻은 이태원 참사 유족은 "이 장관의 파면은 국민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85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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