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공정위, 콘텐츠 불공정 거래 관행 잡는다…협력 강화

[서울=뉴시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소통과 협업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양 부처는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추진하며 협업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협력 사항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양 부처의 구체적인 협업 사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업계 내 불공정 관행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확충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수렴 과정에 양 부처가 공동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송프로그램 외주 제작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사항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문체부 핵심 추진 법안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협력하고, 법안 통과 시 정보수집 강화 및 유기적 사건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위원장은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은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유통-제작사의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행사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 부당한 하도급 행위까지 다각도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만화·웹툰·웹소설 관련 콘텐츠 제작사와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는 10여개 게임사와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사건의 위원회 심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콘텐츠 산업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리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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