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3년간 41만건…"행정처분 강화 필요"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한 민원이 총 41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원회는 20일 2020년 6월~2023년 5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1만8535건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6월 민원 총 발생량은 118만7183건으로 전년 같은 달(105만9706건) 대비 12% 증가했다"며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로 관련 민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은 전월 대비 총 민원량이 13% 늘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민원으로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소개한 민원 사례를 보면, 민원인 A씨는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뤄졌다"며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로 준공 승인도 내실 건가"라고 항의했다.

B씨는 "건설사들이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사용 승인까지 통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를 보수 완료할 때만 준공 허가가 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는 "우리 아파트 역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같은 시행사, 건설사의 형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감이 많다", "해당 시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및 공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청한다" 등 민원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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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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