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컨트롤타워’ 2차 회의...美방산시장 진출 실무 논의 진행

하반기 폴란드서 韓주도 첫 해외 방산전시회 개최
임종득 “방산수출 성장 위해 정부 민간 협력 확대해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7.2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산수출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관이 모인 회의체가 20일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등의 상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국가안보실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방산 수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방산 수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보실은 “정부는 국내 방산기업이 미국 방산시장 및 세계 방위산업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양국 간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회의에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수차례 강조됐다. 임 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보실은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운용 경험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업의 노력이 함께 더해져야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며 “하반기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별 수출 현안을 살펴보고,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 차장은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번달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합동 운영하기로 했다. 잠재적 수출 국가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계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안보실은 오는 9월로 예정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MSPO를 통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량을 선보이겠단 포부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참가하는 첫 해외 방산전시회기에 의미를 더했다. 안보실은 “지난주 한국과 폴란드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양국의 협력 의지가 행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 10월에 열릴 2030 서울 아덱스(ADEX)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안보대화(SDD)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