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사드 환경평가 고의 지연은 안보 농단”…수사 촉구

“3불1한 부정하는 거짓말·은폐 묵과할 수 없어”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안보 농단'이라고 비판하며 감사 및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중국몽·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드 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 뻔뻔하게 3불 1한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 정부의 대응은 의혹투성이"라며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무기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 역사를 훼손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안보 농단이 벌어졌느냐. '혼밥 방중'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중국에 줄 선물이 필요했던 것이냐"며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고 비꼬았다.

박 의장은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필요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