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尹, 이권카르텔 발언 부적절…설비 보완이 우선"[신율의 이슈메이커]

김주영 민주당 의원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
"명확치 않은 '이권 카르텔' 모두 차단 대책 아냐"
"지하도 배전반 조정 등 침수대비 설비 보완해야"
최저임금 두고 "노사 갈등 줄이는 사회적 대화 필요"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이권 카르텔을 차단해 수해 복구 비용에 쓰겠다는 게 과연 대책이 될까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노동운동가 출신 김주영(6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

김 의원은 “(시민단체와 노동계 내) 보조금 집행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 바로 잡고 올바르게 쓰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는 게 많은데, 전체를 끊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과거 몸소 수해를 겪었던 경험을 들면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수해로 집과 재산, 가족을 잃었던 적이 있어 이게 무섭다는 걸 잘 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피해가 과연 자연재해 때문인지 인재(人災)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하차도의 배전반은 차도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천장 혹은 외부에 설치하거나 조작을 쉽게 해 침수가 나더라도 민첩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 재정으로도 충분히 재해·재난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에서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했다. 그는 “아쉽지만 우리 노사 모두 물가 상승과 각종 비용 인상 등의 지불 여력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최저임금은 국민 생활에 있어 기초가 되고,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수단”이라며 “업종별·지역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여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상황에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김 의원은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선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평균임금인상률 등에 기초한 ‘틀’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정부가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8일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결의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치 보복이나 정권의 야당 탄압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과거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제21대 국회 경기 김포갑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이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