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없애고 인허가 속전속결"…반도체·소부장 전략산업 육성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2023.07.20./사진=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해 적시에 61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7개를 지정하고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했다.

한 총리는 "인·허가등 행정절차의 획기적 단축과 킬러규제 혁파, 확실한 세제·예산지원,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지원 등을 통해 600조원 이상의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과 구미, 이차전지는 청주·포항·새만금·울산, 디스플레이는 충남 천안·아산을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예타 면제 특례 △인허가 타임아웃제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특화단지와 함께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호서대 △경북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부산대 △전북대·전남대 △충북대·충남대·한기대를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8곳의 특성화대학은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2023년에 총 540억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은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와 관련해 △광주(미래차) △대구(미래차) △충북 오송(바이오) △부산(반도체) △경기 안성(반도체) 등 5개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2021년 2월 △경기 용인 △충남 천안·아산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5곳을 최초 지정한 이후 총 1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인허가 신속 처리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인력 양성 등에서 혜택을 제공, 6조7000억원 규모 민간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특화단지들이 우리 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인프라, 연구개발(R&D)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6월 신설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센터'를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산업공급망 3050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