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니에요" 유명인 SNS 사칭 기승, 처벌 가능할까 [이슈&톡]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스타를 사칭해 피해를 유발하는 사칭범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배우 하희라는 SNS에 사칭범과 자신의 팬이 대화를 나눈 다이렉트 메시지(DM) 화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캡처 속 사칭범은 한 팬에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팬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 저를 응원해 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라며 팬에게 이름을 묻고 대화를 유도하며 접근하고 있으며, 하희라는 "저는 DM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칭범입니다! 다들 한 번씩 신고 부탁드려요"라는 글을 남겨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비단 하희라 뿐 아니라, 사칭 범죄의 대상이 된 스타들이 고충을 호소하거나 주의를 당부하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단순 사칭으로 시작해 상대방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팬들을 추가적인 범죄의 표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작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지웅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을 사칭하는 가짜 SNS 계정을 고발했다. 해당 계정은 허지웅의 기존 프로필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를 사칭,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허지웅은 "전 먼저 다른 분에게 쪽지를 보내지 않는다. 무시하고 사칭 계정으로 신고해 여러분의 돈과 신장을 보호해라"라고 경고했다.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를 사칭해 억대 사기를 친 사칭범의 사례도 적발됐다. 누리꾼 A씨는 마이클 리라고 주장하는 가짜 계정이 친구 요청을 해왔고, 자신의 계좌가 동결돼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돈을 송금하게 됐다고 경찰에 사칭범을 고소했다. 피해액은 총 1억9000만원에 달한다. 마이클 리 소속사 측은 해당 사건을 접하고 공식 계정을 통해 "절대 금전을 요구하는 DM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글을 남겨 주의를 당부했다.

연예인 본인을 대신해 소속사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을 일컫는 '공식(Official) 계정' 표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배우 허성태를 사칭한 인물은 SNS 소개글에 'Official'이라고 적어 공식 계정임을 강조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허성태가 해당 계정이 가짜라는 글을 게재하며 오해가 불식됐다. 가수 박서진은 SNS 측의 인증을 받은 '블루 체크' 계정임을 강조하며 가짜 계정 리스트를 공유해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현행법 상 SNS에서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 다만 사칭 계정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단순 사칭범 또한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됐으나 3년째 계류 중인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칭으로 인한 명예나 재산상 침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 사칭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권의 지나친 확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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