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협회 "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판단 환영"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환영했습니다.

출판문화협회는 오늘 헌재 판결 뒤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으로서 출판문화와 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또 출판인들을 대표해 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평가해준 판결을 환영하며, 더 좋은 책이 만들어지고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늘 판결을 통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도 가격과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저작자와 출판사들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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