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광양시의원 "5년간 용역사업 1932억…관리 허술로 세금 낭비"

제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

김보라 광양시의원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김보라 광양시의원(마동‧금호‧골약‧태인)이 "광양시 용역관리 시스템이 허술해 세금이 낭비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 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5년간 광양시가 각종 용역 사업으로 1932억원을 썼다"면서 "허술한 용역관리 때문에 수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양시가 현재 조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역의 구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서별로 각기 다른 임의적인 해석으로 용역을 구분해 편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 기준을 준수해 부서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용역을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연구용역은 대통령령과 광양시 조례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연구용역을 기술용역으로 구분해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예외조항을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광양시 연구용역 조례안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부에서 운영중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광양시는 이를 무시하거나 해당 법령과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해 자료 공개를 누락했다"고 꼬집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