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헌법재판소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환영”

출판계가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서 출판문화와 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출판인들은 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평가해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좋은 책이 만들어지고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가격 및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저작자와 출판사들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과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발전시키기 힘든 책과 출판문화의 특수성과 어려움에 다시 한번 주목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출판문화산업의 발전과 출판유통질서의 확립에 도움을 줘 국민 지식 복지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행 도서정가제가 15%의 직간접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완전한 의미의 도서정가제는 아닌 만큼, 추후 더 발전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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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기자 (stone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