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여야, 수해복구 추경 이견…'포스트 4대강' 신경전

<출연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북 예천과 충북 청주 등 폭우 피해가 큰 지역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재원을 두고 여야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비부터 쓰자, 민주당은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양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식적이고 올바른 얘기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어요?

<질문 3> 수해 복구 대책을 놓고도 여야가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4대강 사업을 지류·지천으로 확대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과 문재인 정부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긴 물관리 권한을 국토부로 원상 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3-1> 양금희 의원님, 민주당은 수해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질문 3-2> 물관리 권한을 국토부로 재이관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요. 강선우 의원님,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4>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수해 복구를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당초 여야정TF 구성을 주장했지만 진척이 없자, 정부를 제외하고 여야 간이라도 논의를 하자는 건데요?

<질문 5>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질문 6> 폭우 피해가 커지자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방지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무엇인가요?

<질문 6-1> 최소 27건의 수해 방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비판과 함께 '뒷북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질문 7>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 골프'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인 어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홍 시장의 논란부터 사과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1> 오늘 당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지 결정하는데, 홍 시장의 사과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오늘 저녁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자문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이 상임위 중 200번 넘게 거래를 했고, 총 거래액이 99억 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징계 수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한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지사 방북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던 입장을 일부 번복한 건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꾼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1>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자꾸 수사는 하지 않고 정치를 한다고 반발했고요. 민주당은 검찰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부각하는 모습이에요?

<질문 10>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뜻을 모은 지 하루 만에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와 구속 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정당한 영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영장은 '정당한 영장'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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