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차 압류 당하자 훔쳐 판 30대에 실형

차량보관소에 압류 당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래 훔쳐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공무상보관물무효, 건조물 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A씨(3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1년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류 조치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래 훔쳐가 판매 처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해 4월28일쯤 채권자 보상을 위해 자신의 벤츠 차량이 압류당했다. A씨는 압류 3시간 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차량 보관소 주차장에 몰래 침입해 압류된 차량을 훔쳐서 나왔다.

채권자는 A씨가 차를 가져간 사실을 파악했고 차량은 다시 압수 조치됐다. A씨는 같은해 5월6일 새벽 다시 보관소에 침입해 자신의 차를 가져가 타인에게 팔아넘겼다.

또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광주 동구 한 길거리에서 전화금융사기에 당한 피해자로부터 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 의해 압류된 자동차를 몰래 운전해 가져가는 것을 반복했고 차를 매도해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압류 절차가 취소되는 등 사법권의 행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금액이 크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