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심판 25일 선고

홍민기 2023. 7.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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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결과가 다음 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에서 참사 전후 이 장관이 주무부처 수장으로 재난과 관련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탄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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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결과가 다음 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에서 참사 전후 이 장관이 주무부처 수장으로 재난과 관련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행안부 공무원들의 잘못을 장관이 모두 떠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탄핵 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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