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반도체 재료 공급, 용인서 생산…첨단·소부장 거점 육성

제3차 첨단위,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발표
용인·평택 등 7곳 첨단전략산업단지 선정
안성 등 소부장 특화단지 5곳 추가 지정
“소부장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지은 기자] 정부가 경기 용인·평택 등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투입해 키우기로 한 것은 첨단산업 역량이 국가산업 경쟁력과 경제 성장의 근간이자 국가의 안보 자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선도기업이 있는 전국 각 지역을 선정해 유기적으로 묶고 연계해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형태인데 지역균형개발까지 고려한 윤석열정부의 핵심과제이다. 이를테면 용인·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거점(생산기지)으로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북 구미를 반도체 핵심소재(웨이퍼·기판) 공급기지로 조성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과 동시에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한단 의지다.

이를 위해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62조원을,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큐앤씨가 4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프로젝트로 메모리 반도체 세계1위를 지키고 시스템 반도체는 점유율은 현재 3%에서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바이오는 내년에 지정

한덕수 국무총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지정된 7개 특화단지는 분야별로 반도체는 용인·평택, 구미, 디스플레이는 천안·아산, 이차전지는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이다.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은 신청 기한을 놓쳐 이번 특화단지에선 빠졌지만 올해 하반기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내년 상반기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는 천안·아산을 생산거점으로 육성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넘어선 퀀텀닷(QD) 등 차세대(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선점으로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1위를 탈환한다는 목표다. 이차전지는 광물가공(전북)-소재(포항)-셀(충북·울산)-재활용(전북)으로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완결하고 전고체·리튬황 등 차세대 이차전지 선도를 위한 혁신역량을 한데 모은다.

정부는 이들 특화단지에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인허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한다. 이는 지자체 등에서 60일 내 인허가 처리가 안되면 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인허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사전브리핑에서 “특별법을 통해 지자체에서 60일내 인허가와 관련해 회신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기존 신속처리 조항보다 더 강한 지원책”이라며 “예산 역시 특화단지는 가급적 올해 예산에 반영해 내년에 일부라도 투입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혁파에 교육지원도…소부장 단지도 지정

정부는 이 밖에도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해 연내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 부산대(차량반도체), 경북대(소부장) 등 지역별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8곳을 지정하고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올해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날 광주(미래차), 대구(미래차), 충북 오송(바이오), 부산(반도체), 경기 안성(반도체) 등 5개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특화단지 조성에 약 6조7000억원의 기업 신규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5개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가 국내 소부장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상호보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특화단지들이 우리 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인프라, 연구개발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