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공정위, 콘텐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맞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콘텐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힘을 합친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공조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박보균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부처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협력 사항도 발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박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업계 내 불공정 관행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수렴 과정에 양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업 사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사항도 논의해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체부 핵심 추진 법안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법안 통과 시에는 정보수집 강화와 유기적 사건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양 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위원장 또한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은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만화·웹툰·웹소설과 관련해 콘텐츠 제작사와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지난달부터는 10여개 게임사와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사건의 위원회 심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양 부처 간의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