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용인에, 디스플레이는 충남에…예타·인허가 족쇄푼다

정부가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예정된 지역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다.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허가 등 규제를 완화해 20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원을 뒷받침한다. 반도체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과 구미, 이차전지는 청주·포항·새만금·울산, 디스플레이는 충남 천안·아산을 지정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 인허가 관련 신청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적용한다. 용수·폐수처리·전력 시설 및 진입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돼 신속하게 산단을 육성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7개를 지정하고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21개 지역이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했고 산업부는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해 7곳을 지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새롭게 산단을 조성하는 조성한다기보다 이미 지정된 클러스터를 육성·발전시킨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예타 면제 특례 △인허가 타임아웃제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난 3월 15일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된 용인과 함께 평택이 지정됐다. 용인·평택이 경기 남부지역인 만큼 현재 가동 중인 이천·화성 생산단지와 연계가 쉽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굳히고 현재 3% 수준인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을 10%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차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셀 생산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와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 배터리 양극재 기업이 있는 경북 포항이 선정됐다. 전북 새만금에선 전구체와 리사이클링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집적단지를 신규 조성한다. 울산에도 리튬인산철(LFP)전지와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구축한다.

디스플레이도 충남 천안·아산의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관련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생산·혁신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도 올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정부는 특화단지와 함께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호서대 △경북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부산대 △전북대·전남대 △충북대·충남대·한기대를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8곳의 특성화대학은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2023년에 총 540억원을 지원받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