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사건 오는 25일 선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20일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여 위와 같이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이 나오게 된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2월 이 장관이 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헌재는 이 장관의 대응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