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40대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징역 7년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 지역 장애인 관련 시설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 2019년 5월 카페 직원인 지적 장애 3급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또 카페에서 일하는 다른 여직원 3명을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이 씨 혐의 가운데 장애인 강간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