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급전 대출 흥행에 예산 소진… 금융권, 재원 추가 기부에 ‘숨통’

소액생계비대출 인기에 예산 소진 시기 빨라져
기업은행, 이사회 통해 12억6500만원 기부 결정
금융 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차질 없이 공급”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권이 취약계층의 급전 창구인 ‘소액생계비대출’의 재원을 속속 추가 기부하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금융취약계층이 대거 몰리며 예상보다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사는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추가 기부하며 소액생계비대출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취약계층에 당일 50만원(최대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최근 서민금융진흥원과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등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추가 지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12억6500만원을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기부하겠다는 안건을 승인했다. 기업은행은 애초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기부 의향을 밝힌 금융사 121개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은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국회 지적 등으로 인해 20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돼 있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모으며 현 대출 추세로는 연말이 되기 전에 예산이 동날 것으로 보이자 금융권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활용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 3월 27일 100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했으나, 금융취약계층에게 큰 인기를 끌며 출시 2개월 만에 268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11월이 되기 전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전경./기업은행 제공

3개월 전 기부 의향을 밝힌 금융사의 기부 규모는 263억원이다. 기업은행 외 다른 금융사들도 속속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소액생계비대출로 기부하겠다고 참여하며 총 640억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도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1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늘려 사상 최대규모로 공급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당국이 수요가 많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액생계비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액생계비대출의 재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금융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조차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막히며 대출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자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는 1조640억원 규모였던 대부업 신규 대출이 하반기에는 557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이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을 통해 급전을 빌리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끝나는 시기가 되면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미리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을 확보해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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