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국회의원 주식거래 금지" 움직임…유권자들 "대환영"

미국 상원서 초당적 법안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COVID-19)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2020년 3월, 당시 교통장관 일레인 차오와 그녀의 남편이자 상원의원 미치 맥코넬(공화당)은 정부와 의회가 대규모 시장 부양책을 준비 할 때 주식과 펀드를 60만달러(7억6000만원) 넘게 매입했다. 두 사람은 자산관리자의 조언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증시가 곤두박질치던 같은 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소속 리홍 맥파일 경제분석담당의 남편이 공매도를 포함해 수천 건의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일평균 38건이다. 그의 남편은 2020년 한 해만 9500건의 거래를 했는데, 그중 2994건이 공매도였다. 이와 관련 CFTC 대변인 2002년 도입했던 직원 및 가족의 공매도 금지 내규가 법적인 건 아니라고 했다.

#국방부는 2021년 9월 말 F-35 전투기를 16대 더 구매키로 결정했다. 당시 국방부 소속 제트기 테스트를 책임지던 그레그 자카리아스는 9월에 록하드 마틴 주식 2만달러(2500만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국방부 부차관보 리드 베르너는 안보상의 문제로 중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넣을지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알리바바 주식을 먼저 팔아 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진까지 주식 거래 자체가 금지될 전망이다. 여야 상원의원이 초당적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여론조사 지지율이 80%를 넘는 등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정치 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의 커스턴 질리브랜드(민주당) 의원과 조쉬 할리(공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주식 거래 금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등 백악관 고위 관료를 비롯해 행정부 및 입법부 소속 공무원과 국회의원 배우자, 자녀까지도 개별 주식 종목 거래를 원천 금지한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며 "자신의 주머니(재산)를 채울 방법을 찾아선 안 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행정부 공무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 주식거래 이익을 몰수하고, 최대 1만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직자나 상원의원이 재임 동안 제3자에게 자산을 신탁하는 '블라인드 트러스트'를 선택하더라도 개별 주식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죄질이 나쁘거나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법무부로 회부해 추가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국회의원은 투자 가치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국회의원 보좌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원래는 의회 업무를 통해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만 금지됐는데, 원천적으로 개별 종목 매매를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무원과 의원 가족들이 연방정부로부터 금전적 이득이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생기면 자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한다. 주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계약, 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다. 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은 지원금 지불 유형, 수취인 이름, 날짜 및 금액 등을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다수 유권자들도 강도 높은 공직자 이해상충 방지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시작점은 지난해 10월 WSJ이 연속 보도한 '자본자산' 시리즈다. WSJ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재산을 신고한 백악관과 각 행정부의 관료, 국회의원 및 보좌진 4만3000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소 2600명이 기관업무와 연관된 회사 주식 매매가 있다는 점을 밝혀내 보도했다. 이들은 현행 연방 규정에 따라 종목별로 1만5000달러 미만씩 '쪼개기' 매수하거나, 펀드를 통해 대량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부처별 윤리 담당자가 공무원의 주식매수를 업무 연관성과 연계해 조사하지 않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때문에 주식 매매 전면 금지라는 다소 과격한 대책이 여론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메릴랜드 대학이 1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80%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 판사 등 고위공무원과 가족의 주식 소유 금지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WSJ은 "주식 거래 금지 법안이 의회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대중의 뜻은 사실상 '만장일치'를 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