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 해체 조작·술수" vs 野 "전형적인 물타기"

권남기 2023. 7.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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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수해 근본 대책을 놓고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4대강 사업 보 해체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먼저 국민의힘은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온갖 조작과 술수가 난무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 정도면 국정농단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 역시 4대강 사업이 진행된 본류는 거의 없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된 지류와 지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는데요.

4대강 사업을 본류인 큰 강에 그치지 말고 지류와 지천까지 확대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요구에는 그럴 때가 아니라며, 재난 관련 예산을 서둘러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에 추경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 복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겨 하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며 국토부 재이관 법안도 발의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남 탓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여권이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자 감사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 해체 결정 관련 감사를 내놨다고 꼬집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수해 피해의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다 못해 10년 전 일까지 다시 소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책임을 떠넘길 구실이 생겼다며 안도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참담합니다. 대통령은 수해 피해의 책임을 돌릴 사람을 찾고 싶다면 거울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정부)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절차를 시작할지를 논의하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죠?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폭우 골프 논란이 불거진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윤리위가 직권으로 징계 논의를 시작한 만큼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수위를 오늘 오후 결정합니다.

이후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걸쳐 본회의 최종 표결로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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