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해체 결정 과정 오류' 감사원 발표에 세종시 환영

보 존치 관련 사회적 논란 해소·친수공간 확보 계기 기대

[서울=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 우곤제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3.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지난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발표를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20일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공익감사 결과가 세종보에 대한 오랜 사회적 논란 해소는 물론, 세종보 탄력 운영을 통해 친수공간 확보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시정 4기 들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 세종보 정상 가동을 건의한 바 있다"며 "세종보 완전 개방으로 1287억원의 혈세로 지은 시설을 방치한 수준을 넘어 수자원 관리와 친수공간 확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문명의 발상지부터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분 도시는 풍부한 물과 함께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가 탄생한 배경 또한 금강이라는 천혜 자원과 물이 있었기 때문임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세종보는 행복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 때 도시건설 측면에서 도시 유지용수 확보와 친수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됐다"며 "금강 활용을 위해 설치된 세종보를 5년 이상 방치하고 물관리위원회가 성급히 철거를 권고해 세종보는 제대로 가동 못하고 갈등의 중심에 서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세종보 존폐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 종식과 세종보 탄력 운영을 통해 세종시가 더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세종보 철거권고 결정 철회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 상징물인 이응다리와 주변 인프라를 연계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금강 통합하천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풍요로운 금강을 세종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세종보가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 1월 이미 김 전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계획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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