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간 보기’ 언제까지…방통위 파행 운영 장기화

방송장악·아들 학폭 논란 ‘이동관 카드’ 만지작
야당추천 인사 임명거부·임기만료 임박에 파행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다 할 배경 설명 없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을 미루고 있어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하고 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직후만 해도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그로부터 두달 가까이 지나도록 공식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 특보를 둘러싼 ‘자녀 학폭(학교폭력) 은폐 논란’ 등을 의식해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동관 특보가 한상혁 전 위원장 임기 만료 이후 새롭게 꾸려지게 될 6기 방통위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올 초부터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이 잔여 임기를 두달 앞두고 면직된 지난 5월30일 이후, 대다수 언론은 대통령실 관계자 말을 빌려 ‘이동관 방통위원장 조만간 지명’ 소식을 본격적으로 전했다. 이 특보의 자녀 학폭 은폐 의혹과 그가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방송 장악’ 논란의 당사자였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은 잦아들지 않았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차기 위원장 지명을 대책없이 늦추는 사이, 한 전 위원장과 남아 있는 세 명의 상임위원 중 두 명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왔다는 점이다. 면직된 한 전 위원장의 원래 잔여 임기는 이달 31일까지,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현재 방통위는 윤 대통령의 차기 위원장 지명 지연과 야당 추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 임명 거부로 5인이 아닌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방통위원장 임명 및 국회의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감안하면 사상 초유의 ‘1인 체제 방통위’의 등장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데, 인사청문 기간(20일)과 청문 보고서 미채택에 따른 재요청 기간(10일)을 더하면 지명부터 실제 임명까지는 한달 가까이 걸린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의 원래 임기가 이달 말까지였던 만큼, 6기 방통위가 다음달 1일 정상적으로 출범하려면 후임 지명은 진작 이뤄졌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동관 카드’를 고집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간을 보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하루 빨리 정상적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방통위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안과 윤석년 한국방송 이사 해임 건의안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동관 차기 위원장’의 부담을 미리 줄이려는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