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식 국방과학사관학교 만든다…국회의장이 직접 입법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3. 7.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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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엘리트 육성을 위한 군 복무 프로그램 '탈피오트'(Talpiot)를 참고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된다.

2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첨단 과학기술군 도약 취지 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과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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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 선발해 국방 혁신 이끈 '탈피오트' 제도 벤치마킹
30명 정도 뽑아 KAIST에서 특화된 위탁교육…임관 후 ADD 등 근무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과학기술전문사관은 한계 지적…선발과정 등 큰 차이
윤창원 기자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엘리트 육성을 위한 군 복무 프로그램 '탈피오트'(Talpiot)를 참고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된다.

2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첨단 과학기술군 도약 취지 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과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와 동 대학원을 설립하고, 생도(학생)들의 수업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위탁 형식으로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사는 4년, 석사 및 박사 과정은 각각 2년 이상이며 학위과정은 국방 관련 무기체계 개발 및 인공지능(AI), 사이버 작전 등을 포괄한다. 학사 입학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이다. 

한 관계자는 "어떤 학교(시설)를 공간적으로 세운다기보다는 KAIST에서 특화된 교육을 받는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학 정원은 30명 정도로 예상된다. 

학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방학기간 중 12주 이내의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소위로 임관하게 되며, 이후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서 4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학사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와 KAIST 학위가 공동 수여되는 혜택을 얻게 된다. 

아울러 국가는 학위를 마치고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게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히브리어로 '견고한 산성'을 뜻하며 리더십의 은유적 표현으로도 쓰이는 '탈피오트' 제도를 모델로 했다. 

이 제도는 고교 졸업자 가운데 소수 과학 영재를 선발해 명문 히브리대학에서 압축적 학위 과정을 거치게 한 뒤 이스라엘 국방 과학화를 선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탈피오트 생도들은 수학과 컴퓨터공학 등 전공 분야에서 강도 높은 학습뿐만 아니라 야전군의 특수훈련 과정 이수 등을 통해 연구개발 및 행정 등 군내 다양한 위치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20대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등의 학풍은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아이언돔' 초기 모형의 단초가 되는 등 독보적 국방 혁신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도 이미 탈피오트를 참고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선발 과정이나 교육 방식, 지원 혜택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한계가 지적돼왔다. 

고교 졸업자 중 영재를 선발하는 이스라엘 방식과 달리 우리는 대학 재학자 가운데 선발하고, 교육도 히브리대에서 통합 교육을 받는 이스라엘과 달리 소속 대학에서 3~4학년 기간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하는 식이어서 역량 개발에 기본적 제한이 있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김진표 의장이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냈고 의정 활동도 국방위 경력이 길기 때문에 일찍부터 탈피오트 제도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입법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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