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극단 시위, 영향력 축소 불안·두려움때문”

“일자리 사업·탈시설 전수조사 방해 의도…시민 발목 잡는 행위 중단해야”

17일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하철에 이어 버스 전용차로 시위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전장연의 사업영역과 장애인계에서의 영향력 축소, 자신들이 주장해 목적 지향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한 탈시설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일 낸 보도자료에서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에 이어 시민들 일상의 발목을 잡는 전용차로 버스 탑승시위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전수조사 등을 들어 전장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전장연이 그동안 주장하고 요구해서 추진됐던 장애인 정책의 부작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시내버스 운행방해 시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개선계획,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개선계획, 그리고 다음달부터 추진 예정인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계획 등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현실적인 자기주장을 반복하면서 선전에 활용하는 행태로 현장의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며 “무엇보다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서울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전장연 죽이기’ 마녀사냥, 서울판 T4작전 규탄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시는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취지에 맞게 전장연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단체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되 시민 불편을 수단으로 시위한다고 해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3~5월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3475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기준 대비 과소수급 장애인 392명(11.3%) 기준 대비 과다수급 장애인 348명(10.0%)을 확인해 해당 장애인 수급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지난 1일부터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에서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권익과 인식개선을 명분으로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사업 수행기관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돼 지난 3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자리 참여자의 직무활동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치중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시는 거주시설 퇴소장애인(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도 오는 8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700명의 퇴소 장애인들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간 이들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했다.

시는 “탈시설의 취지는 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다양한 거주 선택권을 행사해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나 이와 부합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다”며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조사를 하는 만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