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사드 전자파 영향 없다' 공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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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국방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당시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2021년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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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국방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당시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21년 6월 28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습니다.
문건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7년 5월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2021년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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