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5·18 가짜 유공자 규명하자"는 사람들

19일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5월 단체 항의
스카이데일리 '5·18 진실 찾기' 시리즈에는 "민형사 소송"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19일 일부 인사들이 “5·18 가짜 유공자 규명”을 주장하며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5월 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출범식이 열린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현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다.

이번 행사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스카이데일리 주관으로 19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장소가 변경됐다. 최승재 의원실도 주최 측에서 이름을 뺐다. 2019년 2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지만원씨를 불러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한 이후 거센 사회적 비판 속에 해당 의원들이 징계를 받고 당 지도부가 사과했던 상황을 뒤늦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아직도 진상을 규명 중인 사건임에도 '민주화운동'이라 단정 짓는 것도 문제고 해당 사건과 무관한 인사들이 터무니없는 명분으로 유공자 반열에 올라 국록을 축내는 일은 더더욱 큰 문제”라며 “스카이데일리는 불량 유공자를 가려내고 누가 이런 가짜 유공자를 양산했는지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 6월부터 '5·18 진실 찾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다.

김용만 전 5·18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스카이데일리는 지만원을 포함해 그동안 5·18 왜곡에 앞장서 왔던 다양한 인물의 주장을 반복하며 다시 5·18을 북한군과 간첩이 개입한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들은 2021년 9월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제8조 허위 사실 유포금지 조항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해온 지만원씨는 올해 1월 2년 징역형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역 중이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은 “기존 법원 판결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스카이데일리의 기사의 허위 사실 적시 부분을 정리해 조만간 민·형사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만 전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한 만큼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완결된 것”이라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국내엔 이미 법률로 구성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20년부터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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