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방산수출평가회의…한미 RDP 추진 전략 논의

9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10월 서울 아덱스 개최 예정
국방부·외교부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 합동 운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20일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20일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방산 수출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방산 수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참석자들과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 추진 전략, 주요 방산 수출 성과, 하반기 방산전시회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해 방산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 RDP 체결 논의를 개시한 이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국가안보실은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국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하반기 양국 간 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해 RDP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국방부와 외교부가 신설해 합동 운영하는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잠재적 수출 국가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계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9월 예정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MSPO(Międzynarodowy Salon Przemysłu Obronnego)와 오는 10월 개최하는 서울 아덱스(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ADEX)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 역량을 알릴 계획이다. 폴란드 MSPO는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가하는 첫 해외 방산전시회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KAI, LIGNEX1, 휴니드, SNT, 풍산, LS엠트론, 아이쓰리시스템 등 국내 방산기업이 다수 참가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은 "지난주 한국과 폴란드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양국의 협력 의지가 행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2023 서울 아덱스에는 해외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약 200여 명, 약 55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임 차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산 수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짜임새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참여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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