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은경, 보 해체 부당 개입...반대단체로 조사단 구성"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대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이 조사위원회에 대거 들어가도록 지시했다는 건데요, 감사원은 보 해체를 위한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네, 감사원입니다.

[앵커]

4대강 관련 감사 보고서가 오늘 오후에 공개됐는데, 문제가 된 4대강 보는 어디인가요?

[기자]

네, 4대강 사업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네 곳인데요.

이 가운데 이번에 감사원이 조사한 곳은 충청과 전남에 있는 금강과 영산강 유역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한 5개 보 가운데 3개가 해체 결정이 났습니다.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영산강의 죽산보입니다.

이런 결정은 지난 2018년 11월 환경부 주도로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에서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특정 시민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추천받은 160여 명 전문가 명단을 넘겨받아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사람들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 이름 옆에 노(No)라는 뜻의 영문 N을 적어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43명 전문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선정됐고, 반대했던 전문가 41명은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의결권을 가진 기획위원 15명 중 환경부 공무원 7명을 뺀 나머지 8명 민간위원 또한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위원회 출범 석 달 만에 금강과 영산강 보 3개 해체와 2개 상시 개방이 결정됐고, 이후 2021년 1월 이 안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반대 시민단체가 조사 위원회에 많이 포함된 건 맞지만, 이로 인해 보 해체가 결정됐다고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위원회 구성도 문제지만, 경제성 분석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감사원은 보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과제 기한에 얽매여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려고 다양한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압박은 없었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감사원은 다시 자체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도 내놨는데, 공주보·죽산보는 해체 경제성이 없다는 정반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김은경 전 장관과 환경부 직원 2명을 직권 남용 듬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또, 환경부에는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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