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매년 교권 침해 200여건 접수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해마다 각각 100여건의 교권침해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교권 회복을 위해 법률지원과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지난 7월 1일기준 교권침해 접수 건수는 8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1년동안 109건이 접수됐다. 광주는 지난해 기준 학생 교권침해 90건, 학부모 7건 등 총 97건이 접수됐다.

전남의 교권침해 사례는 올해 접수된 85건 중 모욕과 욕설·폭언에 의한 명예훼손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업 중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학생을 생활지도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지시를 불이행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폭력을 사용한 경우도 2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도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가 대부분인 가운데 학부모가 약속없이 학교를 방문해 큰소리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협박을 한 사례도 있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은 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피해 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를 당한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담과 함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심리 치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자문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교원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관계자는 “많은 교사들이 자신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고 자책하고 있으며 법률적 지원을 할 경우 외부에 알려질 수 있어 두려워 하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악용하는 아동학대특례법을 학교 현장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개정과 함께 각 시도교육청별로 추진 중인 교권보호 대책을 교육부가 표준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