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위성정당은 제도 보완 필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선고를 위해 출석해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020년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해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형성하는 데 헌법이 명시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되어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 체제가 심화한 결과를 보여줬다"며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면 연동을 차단하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의석배분조항 자체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의석배분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선거제도의 형성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전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됐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허 대표는 공직선거법이 위성정당을 법률상 ‘정당’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한정위헌을 청구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