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대표 日서 회동..“김정은 막다른 골목..北에 어떤 양보도 없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20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과 함께 북핵 위협에 공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약 석 달만으로 김 본부장 이외에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와 안보 등 핵심 과업의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해 왔다”며 “최근 김여정 담화는 국제사회 강력한 결의를 마주한 북한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자력갱생을 추진했으나 미사일개발에만 자원을 집중하면서 경제는 파탄에 직면했고, 핵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 안보만 저해했으며,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변명거리를 찾아왔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결의는 강해졌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김정은은 핵 공격 위협을 고조시키면 존중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미는 위협받거나 어떤 양보도 제공하지 않고 대신 워싱턴선언을 통해 동맹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특히 이번 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일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북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 조치도 모색할 것”이라면서 “특별한 영향력과 책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 독려하는 것도 중요 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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