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의원들 "하천 정비, 산사태 새로운 접근법 필요"

"도로 유실 가장 심각" "재해보험 감정평가 조속히"
여야 지도부, 대책 법안 처리는 속도…추경엔 이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벌방리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노선웅 기자 =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전국 각지가 수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피해 현장을 찾은 여야 의원들은 각기 현장에 필요한 대응책을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하천이나 산사태 대응 체계 정비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다.

경북 안동·예천이 지역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도로 유실이 가장 심각하다"고 꼽았다. 도로가 우선 복구돼야 중장비 등이 피해 지역으로 진입해 복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형동 의원은 또한 "예천의 경우 주택이 50채가 전파됐다"며 임시거처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실종자 세 분을 계속 찾고 있다"며 시급한 수색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에 예천군이 겪은 산사태 피해를 두고는 "현재 갖고 있는 학술적 용어를 뛰어넘는 새로운 재해"라고 설명했다. "500년 넘은 오래된 주거지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했던 지역이 이번 비로 초토화 됐다"며 "새로운 언어(시각)로 이번 사태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 익산 갑이 지역구인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촌에 시급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통화에서 "비닐하우스 내 냉난방 때문에 쓰는 기름통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지반으로 침하하면 수년 동안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그것을 (처리하는 게) 애로사항 중 제일 첫번째"라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은 또한 "(손해사정인이) '3~5일 뒤에 오겠으니 그대로 놔둬라'라고 하면 그 동안 피해 복구가 안 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감정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 비용을 줄이려고 현장에 살아있는 농작물은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고도 하는데 예컨대 수박은 물속에 잠겨 있으면 2~3일만 지나면 썩는다"며 피해자 시각을 반영한 감정 평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은 추후 예방방지 대책으로는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꼽았다. 그는 "지천이 좁아 (강수량이) 200㎜를 넘으면 농경지가 침수된다"며 "토목공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7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일대 수박 재배 비닐하우스 속 수박이 침수 피해로 진흙탕 속에 널브러져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북 상주·문경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하천 정비나 산사태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공감대를 표했다. 임이자 의원은 "대부분 지방하천은 지자체에서 관리해 예산이 지자체로 넘어가 있고 국가하천만 환경부에서 관리하는데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원해 국가가 직접 하천 공사를 실시하게 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임이자 의원은 산사태에 대해선 "산에 대한 지질학적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가 몇 밀리미터(㎜) 이상 왔을 때 어떻게 대피할지 (체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민주당 의원도 "토사가 밀려와 인력으로는 다 (처리가) 안 되는데 장비는 부족하다"며 "비 예보가 또 있는데 포크레인 같은 장비를 신속히 지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빨리 복구에 나서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라고 전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모두 수해 예방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장 7월 말 예정인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책 등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우선 필요한 법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각각 밝힌 바 있다.

다만 수해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확정된 예산과 예비비를 투입하면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