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李, 영장 심사 받겠다 할 것" vs "이재명이 자진 출석? 예단 어려워"

박주민 "이재명, 영장 청구되면 심사받겠다고 할 것"
장동혁 "李 체포동의안 가결? 자진 출석? 예단 어렵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 받고 있는데 지난 5월 발언하고 최근 발언, 진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왜 바뀌었는지 여러 배경이 나오는데 정성호 의원은 검찰의 여론재판이다라는 분석이고 하태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손절하려는 신호 아니냐, 이해찬 전 대표가. 이렇게 자체 해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민주당에서는 이 이야기 듣고 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진술을 바꿨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박주민]

관련된 보도가 나와서 제가 알아보니까 전부터 이화영 부지사 측은 굉장히 검찰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압박이 정당한 압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탈탈 털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호소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표현이 된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최근 당에 접수한 민원이 있는데요.

[앵커]

탄원서 제출했다고요.

[박주민]

그 내용을 보니까 주변인들 탈탈 부르고 조사하고 있고 심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진술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장동혁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동혁]

저는 수사를 받는 분들 중에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허위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인하다가 왜 진술이 바뀌었느냐에 관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일관된 진술도 있고 또 검찰에서는 국정원 문건도 확보했다고 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버틸 수는 없기 때문에 진술이 번복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당대표에 출마한 것을 우리는 방탄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주변 인물들이 결국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은 영장 청구 명분을 검찰이 만들기 위해서 여론재판을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박주민]

실제로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까지 영장을 청구하려고 해 왔고 실제로 영장을 청구한 바도 있죠. 남은 사건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두 사안 중 하나, 또는 두 사안 모두에 있어서 영장 청구 시도를 할 것이라고 전망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저희가 이것을 여론몰이다, 또는 정치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수사 정보의 유출이라는 것이. 그런데 광범위하게 이렇게 유출되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니까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고 그 의도의 배경에는 약간 여론몰이. 그 여론몰이를 통한 사전적인 영장 청구 준비. 이런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그렇게 고발할 계획이라면서요?

[박주민]

실질적으로 이건 피의사실 공표 정도가 아니죠. 수사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진술했다더라가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하고요. 이제는 검찰이 눈치조차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가족 등 지인들이 50회 이상 면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왜곡된 주장다, 유감이다 이런 주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검찰 입장과 달리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장동혁]

검찰이 중요 사건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을 언론에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검찰이 실시간으로 보도하듯이 수사 과정들을 브리핑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피의사실과 관련된 관련된 것을 언론에 알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공익적 사실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에서 무조건 다 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주민]

피의사실공표죄가 안 되려면 검찰이 정해진 절차 하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알릴 만한 충분한 이유와 공익이 있을 때 하는 것을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는 검찰 누군가 나서지도 않고 완전히 아무개 루트로 기자들에게 흘리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죠.

[앵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자꾸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영장 청구 가능성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영장을 청구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이미 밝혔잖아요. 그러면 영장 청구하면 바로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겁니까?

[박주민]

저희 당의 논의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논의가 있기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님은 본인에 대해서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은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결의를 또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아마 회기 중에 청구를 한다면 대표님은 본인이 나가서 영장심사 받을 테니까 거기에 맞게 표결해 달라고 호소할 것이고. 회기가 아닌 경우에 청구하면 당연히 그냥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겠죠.

[앵커]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해서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 제1호로 불체포특권 내려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격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틀 전 나온 결론은 그냥 결의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결의안을 낸 것도 아니고. 서약을 한 것도 아니고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정당한 엉장 집행의 경우. 그래서 이를 놓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우선 제가 여러 매체에 나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말씀드렸던 게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제도이고 이 제도의 유의미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완전히 저는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앵커]

이번 의총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겠네요.

[박주민]

저는 아버님 펀찮으셔서 못했고 그런데 결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의 의총에서 지금 격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격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첫 번째 의총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모아져 가고 있었고.

[앵커]

계속 연기, 연기 연기되고 있는 겁니까?

[박주민]

모아져 가고 있었는데 결론만 안 내렸을 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의총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진 논의 끝에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꼼수 아니냐, 정당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잖아요.

[박주민]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꼼수 또는 단순히 우리 당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그게 작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꼼수라는 비판은 김기현 대표가 한 이야기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안민석 의원 목소리까지 함께 이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한 여야 의원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이런 꼼수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논리구조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특권을 포기한다면서 실제로는 특권 사수를 결정한 민주당에 호된 심판이 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검찰 정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수사들이 기획 수사, 편파 수사인 측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안감이 반영되었다고 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1호 혁신안을 '조건부'로 수용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특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도 그렇고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고 야당 탄압을 하고 있고 또 영장에 대해서는 모든 영장에 대해서 다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지금 민주당이 그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앞으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에 있어서 정당한 영장이라고 인정될 경우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조건부지만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결의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들이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이고요.

당장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가서 받겠다, 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 문제로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것은 정당한 영장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다시 청구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에서 나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자진 출석해서 영장 심사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주민]

두 가지는 구분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지금 당에서의 논의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을 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될 것이고요. 그 외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거나 할 때 아까 안민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기획수사라든지 표적수사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당내에서 고민은 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원칙적으로 선언한 이상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허들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터무니 없다는 수사 정도 아니고서는 그것이 작동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민의 눈높이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영장 청구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박주민]

그럴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영장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 아니냐. 왜 정당이 판단하느냐는 주장이에요.

[박주민]

한동훈 장관도 헌법을 공부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회기 중에 영장 청구되면 국회에서 먼저 판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뻔히 아시면서 왜 정당성은 판사가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헌법에 아예 그 조문이 없었어야죠.

[앵커]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다.

[장동혁]

그런데 영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가서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정치적 고려까지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구속 사유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자꾸 정당한 영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다른 정치적 고려를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정치적 탄압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정당한 영장이 아니라고 결론내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국민의 눈높이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았나요? 그리고 지금 정당한 영장이라는 조건을 붙인 게 그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나요? 저는 그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 수해 중 골프 논란에 대해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 윤리위원회, 4시 반에 연다고 합니다. 여러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탈당했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수위도 오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6시 반입니다.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한 분은 시장이고 한 분은 의원이고. 무소속입니다, 김남국 의원은요. 탈당을 했고요. 먼저 오늘 윤리위에서 4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징계 여부. 그러니까 징계 절차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면서요?

[장동혁]

그렇습니다. 징계 절차를 개시할 건지에 대해서 하는데 징계 절차는 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위가 문제지 징계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징계가 나올까요?

[장동혁]

어떤 징계가 나올지 제가 아직은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앵커]

대변인도 지내고 계시고 곤란하실 것 같아서.

[장동혁]

오늘 홍준표 시장께서 사과한 부분까지 반영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은 중징계는 없을 것 같고 경고 정도가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동혁]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골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사안의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면 괜찮고 골프면 안 되냐,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마 테니스를 쳤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고 등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가 꾸려져 있고 많은 직원들은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그 시간에 개인적인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마치 골프를 친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처럼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는 평가는 좀 사건의 본질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처음에는 사과할 뜻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결국 어제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론을 보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국민들의 여론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리위가 오후 4시 반에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절차를 개시할 것 같다고 하네요. 홍준표 시장 호우 골프 발언. 그런데 처음에는 기자들이 물으니까 처음에는 사과할 뜻이 없다고 이야기를 밝혔잖아요. 그러다가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니까 어제 사과를 했어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일단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신 자체가 굉장히 잘돗됐죠. 해당 도청의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하는데 지사는 골프를 치고, 이건 안 맞죠. 그리고 나서도 반성하는 기미 없이 오히려 당당했고 사과의 뜻이 없다는 발언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요. 그래서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당내에서도 미운털이 박히셨기 때문에 징계 수위는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하면서 징계 수위 낮아졌었잖아요.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산불 발생 당시에 그때 골프 쳤다가 구설에 올랐지만 경고나 징계 안 받았었죠, 그때?

[장동혁]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형평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 없습니까?

[장동혁]

법적으로는 그 당시 김진태 지사는 법적으로 휴가라거나, 아니면 처리를 하고 공적으로 처리를 하고 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고. 이번에는 어쨌든 전 국가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사안을 달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민]

제가 당내 미운털 얘기한 건 그 당시에 태영호 의원하고 같이 얘기가 됐었던 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징계 절차 이후에 나한테는 사과하란 말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윤리위나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여러 가지 루트들과 프로세스들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 수위를 결정하는 거죠?

[박주민]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종 결정은 아니겠지만.

[앵커]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뭐예요?

[박주민]

초기에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했던 것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이 뭔가 로비에 의한 것 아니겠느냐. 자금도 역시 뇌물성 자금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앵커]

그런 의혹들은 있었죠.

[박주민]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방금 나온 자료화면에서 본 것처럼 상임위 때 거래한 거, 현재 그거 정도만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200차례 이상 거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박주민]

초기에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금의 출처라든지 투자의 배경이 의혹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중징계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면 중징계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닌 것처럼 지금 최종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나오기 때문에 징계는 되더라도 아마 중징계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앵커]

경고 있고 출석정지 있고 제명도 있고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나요?

[장동혁]

이게 어떤 자금, 불법자금의 여부를 떠나서 사실 처음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되게 가난한 청년 정치인처럼 했다가 이와 같은 거액의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었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이와 같이 200회 이상 계속해서 코인거래를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두세 차례밖에 안 했다고 했는데 벌써 200회가 넘는 것과 두세 차례는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문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때 거래해서 코인 보유했던 것이 거의 100억, 99억,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던 적도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지금 그와 같은 정도라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 경징계로 끝날 사안인지, 저는 경징계로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자문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윤리위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그런데 제가 관련된 법을 내기도 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단계가 약간 각각 뛰어요.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출석정지 그다음이 아마 바로 제명일 것 같아요.

[앵커]

30일 출석 정지 후 제명입니다.

[박주민]

이 사이에 다른 공무원들처럼 잘못한 수준에 따라 징계 종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일반 공무원들 판단처럼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경징계 정도를 빼고 나서는 제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제명이냐, 중징계 다음이 제명인데 제명이냐. 자금의 출처라든지 투자 배경에 대해서 지금 저 정도로 드러난 상황에서 제명을 하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본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 오후 6시 반에 열리고요. 징계안 수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이 이슈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안민석 의원이 라디오에서 조국 전 장관 출마설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직접 물어봤다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한테요. 지난주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면회를 같이 하고 왔다. 그때 조 전 장관에게 출마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조 전 장관이 근거 없는 상상이자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출마 안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박주민]

당 차원에서 조 전 장관이 출마할 거다, 말 거다 이렇게 논의하는 경우는 없는데. 대부분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죠.

[앵커]

언제였죠?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찾아뵙고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 그래서 다들 출마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박주민]

출마하시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자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혁]

저는 지금은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출마의 의사가 있었고, 그 출마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본인이 신당을 창당할 게 아니라면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길밖에는 없는데 지금 그 이후에 여론도 별로 좋지 않고, 민주당 내에서도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거나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있지 않고 어떤 움직임도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게 아니냐.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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