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에 "지극히 상식적"

여동준 기자 2023. 7. 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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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0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일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온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이번 헌재 판결의 취지를 살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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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취지 살려 선거제 개혁 속도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서정가제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배석해 있다. 2023.07.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의당은 20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일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온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켰다고 판결했다"며 중앙선관위와 야당, 시민사회의 선거제도의 비례성 대표성 확대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이번 헌재 판결의 취지를 살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정시한을 넘긴 지도 벌써 넉 달째"라며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과 국민공론조사까지 벌여가며 논의를 이끌어왔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의 몽니 속에 어떤 진척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면 어떤 안이든 열어놓고 토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적어도 정기국회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대 양당에 촉구한다. 이제 그만 당리당략적 계산기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정치개혁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제시하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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