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장고 끝에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신축 이전 결정(종합)

입지 조건, 접근성 등 검토 끝에 결단…김진태 지사 설득 주효
춘천지검과 동반 이전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최적 위치 선정"

춘천지법 신청사 후보지 현지 시찰 (춘천=연합뉴스)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가운데 노타이 차림)과 대법원 법원행정처 시설·기술담당자들이 지난 5월 18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대룡119안전센터 옥상에서 법원 신청사 후보지 중 한 곳이자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로 결정된 고은리 일대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어진 지 50년 가까이 지나 이전이 필요했던 춘천지방법원이 강원도청 이전 예정지역인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한다.

기존 석사동으로의 이전이 춘천지방검찰청과의 이견 등으로 인해 무산된 뒤 단독 이전까지 꾀했던 춘천지법이 고민 끝에 고은리를 이전 부지로 낙점하면서 춘천지검과 동반 이전이 이뤄지게 됐다.

춘천지법은 신청사 이전 부지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은리 선택 이유로 크게 입지 조건, 접근성, 신속 이전 가능성을 들었다.

입지 조건 측면에서 개발 초기 단계라 부지 위치 선정이 쉽고 충분한 면적 확보가 가능한 점, 평탄한 지형이어서 토목공사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에 따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다수의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민원인 편의성 향상이 기대되는 점을 꼽았다.

접근성에서도 중앙고속도로 춘천나들목과 인접해 외부 민원인 접근성이 우수한 점, 국도 5호선과 맞닿아 있고 대규모 도로개설이 예정된 점,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따라 향후 버스노선 신설과 확대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신속한 이전 가능성 측면에서 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방식으로 추진해 빠른 이전이 기대되고, 사업 주체인 도가 법원 신축이전에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 의사를 밝힌 데다 춘천시 등 관계 기관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춘천지법은 도시계획시설 방식이 도시개발사업 방식과 견줘 인허가와 토지 보상 절차 등이 간단해 전체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강원도개발공사(GDC)가 행정절차와 부지조성 사업을 대행해 추진할 예정으로, 2026년까지 부지 토목공사를 마친 뒤 신청사 건축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주 시점은 대략 2028년으로 짐작하지만, 최종 청사 이전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김진태 강원지사,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 면담 모습 [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춘천지검과 춘천지법은 주차장 부족, 1975년에 지어져 노후화한 청사 구조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2020년 3월 석사동 일대로 이전해 춘천법조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춘천시와 3자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터가 평지가 아니라 급경사지인 탓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난색을 보여 동반 이전 사업은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년이 넘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춘천지법은 지난해 11월 "3자 협약의 효력이 만료됐다"고 주장하며 단독 이전 추진을 발표했다.

지난 5월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까지 찾아 석사동 터와 학곡지구, 고은리, 다원지구를 차례로 살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을 통틀어 춘천지법을 청사 신축 사업 '1순위'로 정한 상태다.

단독으로라도 이전을 추진할 정도로 단호했던 춘천지법의 입장은 김진태 지사가 지난달 9일 부상준 법원장을 만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부지 내 신청사 건립 방안을 전격 제안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김 지사는 법원 측에 충분한 청사 면적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춘천지검도 춘천지법과 함께 동반 이전을 원하고 있어 행정복합타운 내 법조타운 조성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양 기관의 동반 이전으로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지법은 관계자는 "행정복합타운 내 신청사 부지의 위치와 면적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강원도, 춘천시, 춘천지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적의 위치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과 원활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하게 신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