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 재즈축제 보조금 유용 적발…대구시 특별 감사 결과

대구 혁신센터 부실 시공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제재즈축제 보조금 유용 사실과 대구복합혁신센터 수영장 부실 시공이 대구광역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는 올해 계획된 대구국제재즈축제 민간보조금 2억1천만원 교부 취소와 지급 중지할 것을 소관부서(문화예술정책과)에 통보하고, 대구국제재즈축제 행사보조사업 자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20일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비정상적인 축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6월에서 10월까지 조직위원장이 행사추진과 관련 없이 보조금 통장에서 8차례 총 6천500만 원의 현금을 개인적으로 출금했다가 10월 28일, 11월 1일 양일간 자부담금을 일부 포함한 7천400만 원을 다시 입금하는 사적 유용이 있었다.

지난해 사업에서는 공연기획 계약 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입찰공고 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1억2천5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 위반도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또 2021년, 2022년 세금 신고납부에 있어 출연료 등으로 1억4천6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미납하고 행사 경비로 유용(9건, 79만6천원)하거나 원천징수 자체를 누락(20건, 403만3천원)했다.

또한 세금계산서 기재 사실 부적정(14건, 1천625만9천원)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등 총 43건에 대한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대구국제재즈축제 전경 [사진=대구문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82억 원을 들여 건축한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 건물 내 수영장 누수 시공도 6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적발됐다.

감사 결과 누수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감리와 시공 부실로 인한 방수 공사 부실 등 시공 기준 미준수가 지목됐다.

구체적으로는 방수공사 시공계획과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정상 운영과 동일한 조건의 수영장 담수, 통합 시운전 미이행 등 준공처리 부적정, 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등 하자관리 부적정 등이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통해 정밀안전진단과 체계적인 보수계획을 세운 뒤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가 완료되면 운영기관·관련 기술자와 함께 실제 수영장 운영조건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올 연말 개관할 예정이다.

부실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시공사와 건설사업단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처분하고 손해배상도 요구하기로 했다.

감독 공무원에 대해서도 중징계와 문책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특별조사와 연계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차단 등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관리대상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민간보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