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전자파 영향 없다" 보고 묵살...'사드 늑장' 논란 확산

국힘 신원식 의원실 청와대 당시 국방부 문건 공개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연기시켰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가 당초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방해 진실 규명’ 촉구 국민의힘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6월 28일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다. 당시 보고내용은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전자파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2021년 다시 한번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이른바 ‘3불 1한’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양국 합의’로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이번에 확인됐다. 3불(不)은 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나아가 신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당시 대통령의 방중 등을 이유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연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도 공개했다. 국방부의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외교부장 방한·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며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구성 착수가 곤란하다”고 결론 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중국몽,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안보 농단이 벌어졌느냐. ‘혼밥 방중’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중국에 줄 선물이 필요했던 것이냐”며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고 말했다.